청년도약계좌 실효성 (가입조건, 기대효과, 문제점)

 

 
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가입 조건과 정책 취지, 그리고 실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문제점과 비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진단해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입니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제도 개요 및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릴께요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일정 부분의 기여금을 더해주어 5년 후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① 기본 자격 요건
나이: 만 19세~34세
소득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납입 기간: 5년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 기여금 지원
이자: 금융기관 금리에 따라 변동
비과세 혜택: 이자 및 기여금 비과세
정부는 매월 납입액에 따라 1~6%의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 원을 꾸준히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까지 합쳐 약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② 현실적 한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매월 40만 원을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4세 청년층의 월평균 순소득은 약 213만 원이며, 주거비·교통비·식비 등을 제외하면 저축 가능한 금액은 3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제 납입 지속률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 소득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는 청년층 내 소득구조가 다양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대 효과: 청년 자산 형성과 금융 습관 개선입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목돈 마련’을 통한 주거 자립과 미래 투자 기반 마련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청년의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장기적 자산 형성 유도
5년 간 꾸준히 저축해 목돈 형성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1,200만 원 수준의 적립금에 그쳤던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5천만 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진전된 형태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90만 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80% 이상이 “중·장기 저축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2. 금융 교육 및 소비 패턴 개선 효과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융 습관 형성 효과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이체 기반의 저축 시스템은 소비를 계획적으로 통제하게 만들며, 청년층이 금융상품과 세금제도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거시경제적 파급력
저축률 상승은 국가 전체의 금융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 저축 기반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과 대출 수요를 완화시켜,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점과 실효성 논란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① 낮은 참여 지속률과 중도해지율
2024년 하반기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32%**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높은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 속에서 매달 4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전액 회수되므로 실질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제도의 경직성을 보여줍니다.

② 형평성 문제 — ‘소득 기준’의 역설
청년도약계좌는 고소득층은 배제하되, 일정 수준 이하의 청년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라는 제한은 1인가구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동거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이상인 1인가구 청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즉,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배제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③ 금리 변동에 따른 실질 수익성 감소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혼합 형태로 제공됩니다. 2023년 출시 당시에는 시장금리가 3~4% 수준이었으나, 2025년 기준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실질 수익률이 2%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은행 적금 대비 유의미한 이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부의 기여금이 없으면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④ 청년정책 중복과 행정 효율성 문제
현재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유사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간 혼선이 발생하며, 청년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산형성 정책의 통합 및 단일화”를 주장하며, 실질적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선 방향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입니다
그럼 어떤게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유연한 납입 구조 도입
고정금액 납입 대신, 소득 변동에 맞춘 ‘가변 납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40만 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중도 해지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비정규 소득자 포함 기준 확대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창작자 등 다양한 소득구조를 가진 청년층을 포용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내역 외에도 카드결제 내역, 플랫폼 소득명세 등 대체 증빙을 허용하면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③정부기여금의 점진적 유연화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하는 차등형 지원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6% 지원금 체계는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④장기 금융 교육 병행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청년 자산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를 결합하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고소득 청년용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려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불안정 청년층은 접근이 어렵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연한 가입 조건과 혜택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의 경직성,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 지속 납입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단순한 저축 장려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도약계좌가 진정한 ‘청년 성장 사다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