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가입 조건과 정책 취지, 그리고 실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문제점과 비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진단해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제도 개요 및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비과세 저축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일정 부분의 기여금을 더해주어 5년 후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나이: 만 19세~34세
소득 기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납입 기간: 5년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 기여금 지원
이자: 금융기관 금리에 따라 변동
비과세 혜택: 이자 및 기여금 비과세
기대 효과: 청년 자산 형성과 금융 습관 개선
장기적 자산 형성 유도: 5년 간 꾸준히 저축해 목돈 형성 가능
정부 기여금 지원: 저소득 청년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금융 습관 개선: 장기 저축을 통한 재무관리 역량 강화
문제점과 실효성 논란: 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나?
1. 높은 월 납입 부담: 월 70만원 납입은 저소득 청년에겐 과도한 금액
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정부 기여금 환수로 인해 중도 해지 리스크 높음
3. 복잡한 기준:소득별 기여금 차등 등 구조가 복잡하고 불명확
4. 역진적 구조:여유 있는 청년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
결론: 제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고소득 청년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려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불안정 청년층은 접근이 어렵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연한 가입 조건과 혜택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